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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마트 컨트랙트

by farmstory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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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반을 둔 코드로 만들어진 계약을 의미한다. 사전에 약속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스마트계약)라고 부른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받아들이기에 단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아니다. 스마트 계약에서 스마트는 기술을 의미하고 계약은 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은 기술과 법의 융합에 따라 탄생한 단어이다. 스마트계약은 기술과 법의 관점에서 2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기술 관점>

유효성을 보증하면서 계약을 보존하고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코드, 이른바 스마트 계약이다. 분산원장 기술로 실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스마트 계약은 법적 의미가 있는 계약 (법적계약) 뿐만 아니라 사내의 다른 부분 또는 동일 부분 내 데이터베이스 처리 절차의 실행 프로세스 제어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법과 경제학 관점>

 법적인 의미가 있는 계약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스마트 법률 계약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 이른바 스마트 법률 계약이다.. 법과 경제학의 관점에서 계약 이론상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한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 전통적인 법학의 관점에서 특정 기술과 디자인으로 구현된 스마트 법률 계약의  성립 가능성, 유효성, 집행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주요 논의 사항이며 이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장 빠르게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이다.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암호화폐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데이터와 기록에 근거하여 계약 실행이 이루어지며 누구나 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뜻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라는 정의는 다음과 같이 더 구체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는 집행 면에서 계약서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계약서는 ’무엇을 합의했는지‘ 명확히 하는 기능은 있지만, 합의한 내용을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는 프로그램 자체가 장부 기록을 경신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계약서에 장부상 특정 자산의 액수와 보유 수량을 표시하고 프로그램화된 계약서의 실행 자체가 자산의 이전 집행을 의미한다.

, 블록체인 분산화 장부의 프로그래밍된 스마트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기술하고, 계약조건 충족 시에 계약의 집행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를 암호화폐에 넣어서 구현했다.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암호화폐가 지급되고, 암호화폐가 지급되었다는 것은 곧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 컨트렉트 기술은 블록체인 필드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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